국민회의-제2기 노사정위에 기대

IMF사태 이후 4월말 현재 실업자가 1백50만명을 돌파, 실업자 문제가 정치권의 현안으로부상했다.

특히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각당은 이에따라 당내에 실업대책기구를 가동,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회의=대규모 실업사태에 대비해 이미 이달초 당정간 협의를 거쳐 '종합실업대책실무위원회'를 정부 차원에서 가동하고 있다. 당차원에서는 '중앙실업대책위'를 구성, 활동중이며 정책위 산하에 '실업대책 정책회의'를 두고 있다.

국민회의의 실업대책은 △적극적 대책 △실직자 취업 및 보호대책으로 구분된다.적극적 대책으로는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경영안정 지원방안과 새로운 일자리의창출 방안으로 구분되며, 실직자 취업 및 보호대책으로는 취업알선,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직업훈련,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이 있다.

특히 1백50만명을 넘어서는 실업자 직접 지원을 위해 △대학과 유관기관을 통한 직업훈련△대기업 인턴방식의 직업훈련 유도 △실업급여 확충 △재취직 훈련 △창업자금 융자 △귀농지원 △영세상인 자활지원 △고용보험 확대 △공공근로사업 등을정부측과 협의중이다.또 당차원에서는 25일부터 양일간 실업자 구제를 위한 '온 국민 한마음 바자회'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회의는 야권에서 주장하는 '고용창출 효과를 꾀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통한 실업대책'에는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김원길정책위의장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기업구조조정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다"며 "구조조정이 선행돼 경제구조가 개편된뒤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현재의 경제정책 기조하에서 실업을 극소화하기 위해 △고위 당정회의 △부처별당정회의 △실무 당정회의 등 모든 채널을 상시 가동하는 한편 제2기노사정위의 조속한 가동, 실업대책과 관련한 당내 특수정책기획단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