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보유세 감면추진

산업자원부는 침체에 빠진 자동차 수요를 진작하고 에너지 절감효과도 거두면서 통상문제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동차의 구입및 보유단계 세금을 감면하고 과세단계도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자부가 마련한 자동차 세제 개편방안에 따르면 배기량에 따라 7단계로 구분해 배기량이커질수록 누진과세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경우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등 4단계로 단순화하고 부과금액도 현행보다 다소 경감키로 했다.

또 자동차를 구입할 때와 등록할 때 부과되는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등 목적세는 폐지해과세절차와 기준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간주해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도 자동차대중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시대적 추세를 감안해 대폭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