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政 같이 살려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 이틀동안 재계와 노동계 지도자들을 연쇄 접촉, 노·사·정의공동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노·사간의 갈등의 골이 예상외로 깊었다한다.재계의 구조조정 노력에 따라 대량 실업의 강도가 증폭되는 상반된 상황아래 노·사가 쉽사리 타협할수 없다는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라 볼수도 있다.

그러나 외자를 유치해서 환란을 진정시키고 IMF 상황을 극복해야만 하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노·사간의 갈등이 불안스럽기만한 것이다.

지난 2월6일 노·사·정이 국민 대통합과 합의의 바탕위에서 타협과 공존의 틀을 마련한것을 우리는 환영한바 있다.

그이래 외국 자본이 대거 유입, 지금까지 43억달러의 외자가 유치 됐으나 최근들어 노동계의 동향이 심상치 않은데다 재계의 자기개혁 노력이 미온적이란 지적이있고 부터 외자유치가 급감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노·사·정대타협이래 2개월동안 우리는 주요한 현안문제를 제대로 해결치 못한채 다시 치명적인 제2의 환란을 맞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이번 접촉을 통해서 재개벌과 노동계에 정리해고와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과감한 정리해고로 인해 필연적으로 빚어지는 대량실업의 파장을 "자제 하라"고 달래기만해서 될성 싶지 않은 것이다. 민주노총측은 이미 일자리와 생계가 보장 안되는 고통 분담이라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2차 노·사·정회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막연한 '자제요청'이 얼마만큼 먹혀들지 알수 없다.

그런만큼 정부는 과감한 재벌개혁과 고용안정등 계획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난국을 극복키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또 재계도 어물쩍 눈치만 보며 어쩔수 없이끌려다니는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 과감한 자기 개혁을 시도하기 바란다.

이와함께 노동계도 지금처럼 파업을 앞세워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제 재협상과 재벌개혁, 고용실업대책 수립, 노동자 경영참여제 도입등을 한꺼번에 요구한대서야 난국의 실마리가 풀릴수 없다. 노동계가 지금까지 제시한 모든 현안 문제에 대해 재계와 정부로부터 한꺼번에받아내려고만 하다가는 '경제 파탄'을 초래, 전체를 잃을 수도 있음을 부연한다.때문에 노동계 지도자들은 구조조정 없이는 문제가 해결될수 없는 현실을 직시, 정리해고를에 유연성을 보임으로써 모두가 직장을 잃는 어리석음을 피해야할 것이다. 부당한 정리해고를 자제하고 재계를 견제하는 것은 물론 기업과 정부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