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대출 추진

집 주인과 세입자간의 전세금 분쟁을 풀기위해 정부가 집주인에게 돈을 대출해주는 방안이건설교통부에서 추진되고있다.

24일 대구를 방문한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은 "IMF여파로 부동산가격이 급락하면서 촉발된전세금 분쟁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하고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다음주 화요일쯤 구체적인방안이 확정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 말했다.

이장관은 "전세금 분쟁은 주택 분양·매매에도 악영향을 끼쳐 부동산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고있다"면서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요구를 들어줄 능력이 없는 집 주인에 대해서는 반환에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필요한 자금은 IBRD차관이나 실업대책기금에서 조달할 계획으로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인데 1차로 2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라 말했다.

이장관은 이와함께 건설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교부와 산하기관의 공공사업 예산중 10조원 이상을 올 상반기에 방출하고 하반기에 계획된 대구공항 국제공항화사업은 올상반기로 앞당겨 착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