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

원전 안전, 경제성 논란 핵심은... 12년전 4월26일은 당시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로 폭발사고가 일어나 전 세계에 충격을 준날. 안전성에서 으뜸이라던 원자력발전은 이 사고를 기점으로 거센 반핵운동을 불러일으켰고 미국, 영국, 스웨덴, 오스트리아등 원자력발전의 선진국들이 속속 원자로를 폐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발전이 국가 에너지계획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환경운동연합등 일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핵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도 26일 대구시 중구동성로에서 반핵주간 행사를 가졌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목소리는 작은 편이며 문제의 핵심을 폭넓게 꼬집지 못하는 한계도 안고 있다.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이들은 무엇때문에 반대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이다.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1백만분의 1이며 수많은 제어장치가 있어 문제가 발생해도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사고가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을내세운다. 그러나 체르노빌 사고와 미국 드리마일 원자력발전소의 노심이 녹는 사고는 제어장치가 동시다발적으로 고장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 사례들이다.

안전성 못지않게 중요한 측면이 경제성이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여부는 국가경제의 근간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안전성 문제에 가려져 논의 자체가 소홀해왔다. 원전의 경제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은 시설비도 많이 들 뿐 아니라 관리, 운영,사후처리비용이 시설비를 훨씬 초과, 국가경제에 큰 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이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원자력발전에 대한 순수 시설투자비만 45조원을 들이고서도 전체 에너지수요의 14%밖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 연구비용이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며 한 번 사고가 일어나면 수백억원 규모의 사고처리비용이 들어간다. 통상 40년의발전 수명이 다할 경우 핵폐기물 처리비용과 폐쇄된 원전의 관리비용은 건설비보다 훨씬 더많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미국의 경우 첫 상업용 원전인 양키 로웨(Yankee Rowe)발전소가 지난 92년 32년만에 영구폐쇄됐으나 핵 폐기물 처리방법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4백만달러의 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원자력발전은 최대 전력수요치를 감안하여 시설을 건설하므로 비경제적일 수 밖에 없다.8월10일을 전후한 한여름철 국내 전력수요는 사상 최고치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높으며 원자력발전소도 이 시기에 제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다. 그러나 봄, 가을등 전력수요가 높지않은 시기에는 전력이 남아돌아 양수 발전소나 빙축열시스템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다. 남는전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얼핏 경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여름 전력수요에 맞추기 위해막대한 비용을 들여 원자력발전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투자에 비해 효과가 적어 경제성 원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다. 즉, 전력수요가 높은 시기에는 풍력, 태양열, 해양에너지,수소에너지등 비용이 적게 드는 대체 에너지시설을 가동, 전력 첨두부하를 충족시키는 것이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대체에너지를 늘려감으로써 국가경제의 짐을 덜고 효율적인 에너지수급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 전체외채규모 1천5백억달러중 16%를 한국전력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원자력발전 건설에 든 비용이라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형태는 원자력발전을 근간으로 하는 에너지 비중이 95%이상을 차지하며 소각로 폐열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비중은 0.7%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장래 에너지 수급계획도 원자력건설 계획이 중점을 이룰 뿐 대체에너지 개발계획은미미한 형편이다. 미국의 경우 원자력에너지와 대체에너지 비중이 90대10이며 2020년에는50대50으로 한다는 방침에 따라 에너지 수급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국은 물의 구성요소인산소와 수소가 분리되고 결합될 때 발생하는 수소에너지를 실용화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한국의 원조로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있는 북한도 최근 원자력발전의 비경제성을 파악하고유네스코등을 통해 풍력, 태양열발전소 건설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와 함께 원자력발전 문제의 공론화를 가로막는 현실도 큰 문제점이다. 정부와 한전, 대기업, 군대, 외국기업등은 원자력발전을 에너지수급계획의 대세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체 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한 소수 의견은 외면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대 경제학부 김종달교수는 원자력발전에 반대하는 집단이 사회를 불안에 빠뜨리고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며 원자력발전의 안전성도 문제가 있지만 경제성을 제대로 살펴보아야만 장래 국가경제의 기반을 흔들지 않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金知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