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양자복지 경질배경

'주양자(朱良子)파동'은 주보건복지부장관이 28일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일단락됐다. 그러나부동산투기 의혹을 받아온 주장관이 새정부의 첫 낙마장관으로 기록됨으로써 새정부의 도덕성은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됐다.

주장관은 이날 오전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를 방문,사표를 제출했고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는 최선정(崔善政)차관이 참석했다. 서리체제에도 불구하고 김총리서리는 금명간 총리제청권을 통해 후임장관을 추천할 것으로 전망된다.

빗발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버티던 주장관의 거취는 김종필총리서리가 주장관에게 전화를걸면서 가닥이 잡혔다. 김총리서리는 27일 오후 전화통화를 통해"사실 여부를 떠나 더 이상주장관문제가 번지는 것은 국정에 도움이 안된다"며"조속한 시일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좋겠다"며 사퇴를 종용했다. 김총리서리는 통화내용을 오효진(吳效鎭)공보실장에게 발표하게함으로써 주장관의 사퇴를 기정사실화시켰다.

김총리서리가 주장관을 교체한 것은 국민여론의 악화와 이 문제가 6월 지방선거에서 악재로작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성격이 짙다. 특히 공동정권의 한 축인 김총리서리가 이날 주장관문제를 매듭지은 것은 28일 오후로 예정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의 주례보고를 앞두고 주장관문제 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다.주장관의 거취는 사실 조각내용이 발표되면서부터 불거진 문제였다. 당시 주장관의 부동산투기의혹이 제기되자 김총리서리는 국무조정실에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장관문제를 덮어두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공직자재산공개과정을 통해 다시 주장관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파문으로 확산되자 JP로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렸다. 이 과정에서 총리서리의 장관 제청권을 둘러싼 위헌시비때문에 주장관처리문제는 주춤하기도 했으나 결국 본인의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 화를 자초했다.

주장관은 지난 3월"부동산을 사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최근까지 오피스텔과 상가 등 6건의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토지매각대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일부 예금의 누락혐의도 밝혀지는 등 의혹투성이였다. 김총리서리 스스로도 주장관의 해명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주장관은 김총리서리가 자진 사퇴를 종용하기 직전까지도 청와대에 2차해명서를 보내고 복지부 간부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하는가 하면 김총리서리의 자진사퇴 권유에도공식입장을 유보하는 등 막판까지 반발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