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적 통일땐 북주민 대량실업

통일이 되면 북한에선 어느정도 실업자가 생길까.

약 4백25만5천명이란 추정치가 나왔다. 실업률은 50.2%. 북한과 남한의 GNP를 분석해서 나온 수치다.현재 IMF사태로 남한의 실업자수가 2백만명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규모다.

이같은 수치는 30일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소장 김태일)에서 열리는 통일문제학술세미나에발표될 '통일한국의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연구'(발표자 김선호)논문에 따른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통일후 북한주민 실업자는 약 1백70만명에서 5백68만명(실업률 20~59%)이다.현재 북한은 실업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연구원은 과거의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이러한 무실업정책은 결국 대규모의 불필요한 노동력이 고용됐음을 의미할 뿐아니라 나아가 통일이후 심각한 실업사태를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 북한의 대량실업을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를 이용해 해소하려면 약 10조원의 비용이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한국의 연금제도'를 발표할 백진현연구원은 "북한의 대량실업으로 약 2백만명이 남한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남한 주민들의 고통분담도 IMF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미나의 초점은 남북 고용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대량 실업이 통일한국의 사회체제를 뒤흔드는 것을 미연에 막는 것. 연금제도의 경우 백연구원은 통일후 1년내 응급구호단계, 2~5년 제도통합단계,5년후 정착단계등 3단계의 통합작업을 제시했다.

이같은 가정은 급진적인 통일을 상정한 것이다. 김선호연구원은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작업을 미리하면 비용과 희생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며 "일시적인 고통이 따르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통일은 민족전체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했다.그동안 통일후 우리 사회변화에 대한 연구가 적지않게 있었지만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는 처음. 민족통일연구소는 재해보험과 의료보험 연구도 진행중이다. 30일 오후 1시 영남대통일문제연구소 세미나실(중앙도서관 21층)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선 주제발표에 이어영남대 경제학과 권기홍교수와 민족통일연구원의 최수영 연구위원이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