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여성정책연구 논문

대구시의 여성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여성정책보좌관(2급)제를신설하고, 대구시여성정책개발원을 설치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8일 대구시가 발행한 '여성정책연구'는 여성정책·사회참여 활성화·여성복지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14편의 논문을 수록, 대구시 여성정책의 현주소를 밝히고, 그 대안까지 제시하여관심을 끌고 있다.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계명대 조주현교수(여성학)는 '대구시 제1차 여성정책(1998~2002)의 방향과 중점과제'에서대구시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7.8%로 98년 목표율 15%의 절반선에 그치며, 이마저특정부서(가정복지여성국·내무국·보사국)에 편중돼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전북 경북 등 6개 시도가 여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서(여성정책담당관실,여성정책실, 여성정책심의관실, 여성개발원, 여성정책보좌관 등)를 설치한데 비추어 대구시에서도 여성정책보좌관을 신설하고 이 안에 '여성정책연구센터'를 가동,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여성정책과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

또 대구시의 아내구타 발생률은 18.7%로 미국의 6배, 서울의 2배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피해여성들은 입출시간의 통제와 외부노출 부작용 등을 우려하여 이 정부가 운영하는 쉼터를 별로 찾지 않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의 아내폭력 발생률을 낮추려면 중·장단기 계획을 구상, 올 7월부터 시행될 가정폭력방지법이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연계 구축작업이 시급하다는 것.

효성가톨릭대 남인숙교수는 대구시가 남녀 평등한 여성관을 바탕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의 의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한국여성개발원을 모델로 한 '대구시 여성정책개발원'이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참여활성화 과제〉

계명대 유가효교수는 대구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8.3%로 전국 평균(49.6%)보다 다소떨어지나 대구시여성공무원은 18.1%로 전국 평균 27.3%보다 많이 처진다. 그러나 여성교원은 초교 61.9%, 중학교 49.7%, 고등학교 20.6%, 특수학교 42.9%, 전문대학 20.5%, 대학교18.8%로 고등교육기관으로 갈수록 여성비율이 낮아진다.

유교수는 대구시의 여성취업교육기관들이 21개소이나 여성전용기관은 4개소로, 종래 여성적직업분야의 전통적 기술교육수준에 머물러 새로운 시대의 직업요구에 부응하기에 미흡하며저학력·저소득여성 교육에 치중돼 있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여성복지〉

효가대 권복순교수는 여성장애인의 취업률이 27.7%에 불과한데 이들의 교육 취업 이동권을보장하여, 이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권교수는 모자세대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비 상향조정(최저생계비수준까지), 직종개발과 취업알선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역설.

〈崔美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