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5월중 폐지 검토

정부는 증시의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전면 폐지시기를 최대한 앞당겨5월중 이를 전격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29일 종목당 55%로 제한된 외국인투자한도를 5월중 폐지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판단,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반기 시행원칙이 이미 확정돼 있는 만큼 하루라도 더 늦출 이유가 없다며 증권감독원 규정만 바꾸면 돼 사실상 금감위가 자체적으로 언제든지 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5월 중순부터 외국인 투자한도가 철폐되고 외국인이 국내 상장기업의 주식을 전량 매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이규성재경장관은 지난주 외국인투자한도제를 상반기중 철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와 함께 종목당 25%로 규제되고 있는 포철, 한전 등 공공적법인의 투자한도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공공법인의 투자한도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 일각에서 정부보유지분을 해외 등에서 먼저 매각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의견도 내놓고 있어 이를 조율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