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5일이전 발족예정인 구조개혁기획단을 통해 금융, 기업의 1차 구조조정을 오는9월이전 마무리짓기로 했다.
구조개혁기획단은 현존 금감위 금융구조조정기획단과 학계 및 법률, 회계, 금융 등 분야의외부전문가를 포함, 30명 내외로 구성돼 구조개혁의 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을 수립하며 금융시장 및 기업의 동향파악과 비상대책 마련 기능도 담당한다.
구조개혁기획단은 금융구조조정과 관련,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미달 12개은행에 대해서는 이달말쯤까지 경영진단, 자산실사 과정을 마무리짓고 6월 10일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경영정상화계획서에 대한 위원회 평가와 은행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7월중에는 부실은행의 즉각 폐쇄나 합병 등을 포함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9월중에는 제2금융권 정리방안도 마련해 부실기관은 정리하는 등 9월이전 1차적인 구조조정을 완료키로 했다.
기업구조조정부문에서는 이달초 주요 채권은행들이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기업부실판정위원회를 구성, 이달말까지는 부실기업의 현황을 파악토록 할 계획이다.
구조개혁기획단은 기업들을 △스스로 생존가능한 기업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가능한 기업 등으로 3분해 파산상태 기업은 과감히 청산·정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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