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작은 정부를 만들자

정부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는 규범적인 측면에서 그 시대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20세기초까지는 정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국방과 치안등 최소한의 역할에 머물러야 했다. 그러나 서구사회에서는 1929년 대공황 이후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게되면서 정부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70년대 중반부터는 정부의 경제전반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정부실패'를초래하였다. 이에따라 복지지출의 축소 등 작은 정부로 복귀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80년대 영국의 대처정부, 미국의 레이건 정부의 정책기조로 자리잡았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중도좌파성향의 정당이 집권하긴 했지만 작은 정부라는 정책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첫째는 21세기를 앞두고 세계를 휩쓸고 있는 글로벌화, 정보화의 시대적 조류이다. 세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물리적 국경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금융을 비롯한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있다. 특히 전세계 외환시장의 하루 거래량이 모든 국가의 외환보유고보다 많으며 금융거래가 무역거래의 40배에 달한다는 것은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노동력의 경우에도 지적.기술능력이 뛰어날수록 세금이 낮고 정부서비스 수준이 높은 국가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점차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정부주도의 개발과 성장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산업사회와는 달리정보화사회에서는 규제와 간섭을 적게 하는 정부라야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는정부개입에 내재된 비효율성 자체가 작은 정부의 근거가 된다. 이론적으로도 정부팽창의 원친인 세금부과는 소위 '함몰비용'(Dead Weight Cost)를 유발하여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고 이 비용은 조세부담이 증대될수록 빠르게 증가한다. 또한 정부가 제공하는 독점재 및서비스는 경쟁에 대한 유인이 없고 정부부문은 혁신과 경영효율에 있어 민간부문에 비해 덜 寬㉶歐 때문에 정부개입은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기능중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을 살펴보자. 먼저 연금, 의료보험등 정부의 과다한 이전적 지출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엄청난 복지관련지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연금분야의 경우실질수익률이 민간투자의 세전수익률보다 낮은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도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정부중심의 연금운용은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개인의 책임부담을 높이고 민간부문에 맡기되 일정한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사회복지 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 대학교육의 경우에도 그로 인한 이익은 사회보다는 대체로 개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학생 자신이 교육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난하면서 능력이 있는 학생에게는 대학교육의 민영화로 인한 이득으로 오히려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철도, 우편, 통신, 수도 등 국영사업의 경우에도 민간에 맡길 경우 더 효율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IMF사태라는 당면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부문부터 방만한 조직과재정지출을 줄이는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국내외의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작은 정부구현은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국가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할 과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