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통합운영

정부는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기관을 분야별로 5개의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별 연합이사회를 구성해 연구우선순위 조정과 이에 따른 재원배분, 연구원장의 선임 등을맡기기로 했다.

또 연구기관의 통합은 '1부처 1연구기관'식의 물리적 통합대신 유사·중복기능의 정비로 전환, 기능이 다른데로 이관되는 기관은 하반기부터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기획예산위원회는 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시안을 제시하고 25일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시안에 따르면 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성과주의를 도입, 연구직 전원에 대해 연봉계약제를도입하고 연구실적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비상설평가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계 연구자가 연구원이 특허권을 얻으면 그 일정지분을 연구자가 갖도록 하고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경우 기술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연구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인문계는 경제사회연구회(원)와 인문사회연구회(원) 등 2개, 과학기술계는 기초과학연구회(원), 산업응용연구회(원),과학기술정책연구회(원) 등 3개의 연합이사회를 구성, 각 이사회가 소속 연구기관들의 연구업무 조정과 조직관리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구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 차원에서 경상경비의 20%를 삭감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