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빚더미

경제난으로 교육세 등 세금이 안 걷히는데다 실직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조치 등으로교육 예산이 바닥나 도교육청이 금융권에 빚을 얻어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빚어지고 있다.

경북도교육청과 일선 시·군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분기까지 내려와야 할 정부교부금 2천7백69억원 중 현재 3백77억원이 미교부됐다는 것. 또 최근 교육세 등 세수 징수가 갈수록저조해 미교부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의 실직자자녀 학자금 감면조치에 따라 경북교육청 관내에만 1/4분기 중 3백63명(1억7천만원)분의 세수결함이 생겼으며 감면율이 학생수의 1%정도로 늘어날 경우 분기별로 10억8천여만원의 재정차질이 예상돼 지방 교육재정의 운용이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올들어 지금까지 농협에서만 1백90억원을 빌려 사용하면서 고리의 이자부담까지 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택지조성지구의 학교부지 매입과 2~3년씩 소요되는 학교시설공사 등의 예산이 삭감돼 공사 차질을 빚는 등 교육시설 투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선 시·군 교육청은 경상경비를 대폭 줄이는 등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洪錫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