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이대로 좋은가

국회 대정부 질문 '무용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온사회가 IMF 한파로 '거품빼기'에 나서고 있는 점에 비춰 대정부 질문에서도 '거품'을 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현정부 들어 처음인 이번 국회 대정부 질문은 '6·4 지방선거' 등 촉박한 정치일정을 감안,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에만 국한해 11, 12일 양일간 여야 의원 21명이 참여하는 약식으로진행됐다. 의사일정 합의당시 여야 총무들은 "압축적으로, 강도높게 대정부질문을 하면 된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규성(李揆成)재경장관을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양일간 열린대정부질문은 각 당의 당리당략적 공세와 백화점식 문제 제기, 중복 질문 등 구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오히려 지방선거가 임박한 때문인지 의원 출석률이극도로 저조, 의사정족수(재적의원의 5분의1정도)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지켰을 뿐이다.현재 재적의원 2백92명임을 감안하면 59명 이상이 참석해야 본회의를 진행할 수있다. 첫날본회의의 경우 의사정족수를 조금 넘는 의원 60여명만이 참석했었고, 12일 본회의에는 90여명이 참석했다.

한 의원은 "지방선거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상당수 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가 뛰고 있을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정부질문 내용도 수준이하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환란(換亂) 책임론, 검찰의 표적수사, 실업대책 등의 현안이 주요 이슈로 대두됐으나 심도있는 질의·응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란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대비책을 외면한채 서로 '책임 떠넘기기' 공방만 거듭하는 등지방선거를 겨냥한 기선잡기에 주력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대책도 정부 대처방식에 대한 비판론만 무성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적었다.

이 때문인지 정부측 답변도 천편일률적인 '시간 때우기'가 주조를 이뤘다. 추상적인 수준의답변이 줄을 이은데다, 같은 내용의 답변을 여러차례 반복하면서 "검토하겠다", "알아보겠다"는 등 종전과 같은 '면피성 대답'이 많았다.

결국 경제위기와 대량실업의 와중에 고통받고 있는 민생은 철저하게 외면됐다는평가다.여권은 대정부질문의 이같은 비효율성 등을 극복하기 위해 대정부질문 실시 48시간 전에 질문서를 관계 국무위원들에게 전달, 국무위원들이 본회의에서 바로 답변토록 하고 의원들이추가 질문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도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국회 관계자들의 견해다.

한 국회 관계자는 "그렇게 해봐야 여야 각 당의 말싸움만 심화될 것"이라며 "행정부에 대한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원들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