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계 실력행사 자제해야

노동계가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미 5.1메이데이 시위로 우리경제회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외자들이 발길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IMF한파로 인해 실업자수가 2백만에 육박하는등 실업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노조가 집회나 시위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집회나 시위는 비록합법적인 경우라도 우리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쳐 경제회복이 더디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업을 늘리는 꼴이 된다는 점을 근로자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 근로자로서는 억울 하겠지만 외국자본들은 우리 근로자의 집회등 의사표현 방법을 폭력적이고 불법적이라고 보는등 나쁜 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시위등이 나면 그들은 떠나버린다. 그 예로 대한중석 인수계획이 노조파업으로 무산될 뻔 했으며 5.1시위이후는 외국인순매수 대금의 감소로 증시가 붕괴직전까지 몰리고 외채금리가 0.57%포인트 올라 갔다.우리경제의 살길은 외자유치인데 이렇게 외자를 쫓아 버린다면 우리경제의 앞날은 어두울수 밖에 없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파업까지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경제는 절망이다. 그렇잖아도 지금 우리경제는 제2의 외환위기설에 휘말려 있다. 미루고만 있는 정부의 경제개혁조치에 실망을 느낀 외국자본이 돌아가거나 한국 진출을 망설이고 있으며 우리의 희망인수출은 우선은 흑자를 내고 있으나 그 구조가 부실하기 짝이 없으며 그외 인도네시아사태나중국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등 외부요인마저도 우리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이렇게 지금 우리경제는 안정권에 든것이 아니고 한발만 잘못 움직이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지금 노조가 실업에 대해 진정으로 걱정을 한다면 고용감축대신 임금인하나 근로시간단축등 방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문제를 놓고 사용자측과협상을 벌이는 길이라고 본다. 실제로 기업의 구조조정은 거의 대부분 정리해고를 통해 이루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업계와 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이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인기주의다. 아르헨티나나 영국등먼저 경제위기를 겪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인기주의로 인해 경제를 망친 실패를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