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경제실정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18일 김인호(金仁浩) 전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직무유기및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법 최종갑(崔鍾甲) 영장전담 판사는 김 전수석을 상대로 이날 오후 3시 서울지법 320호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기로 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수석은 지난해 10월말이후 정부의 '외환위기 대책회의'에서 외환위기를감지하고도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신청 등 대처방안을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에게제때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다.
검찰은 또 김 전수석이 지난해 10월 해태그룹에 대한 5백47억원의 협조융자과정에서 이수휴(李秀烋) 전은행감독원장 등과 3차례 대책회의를 갖고 조흥은행 등 채권은행단에대출압력을행사한 사실을 확인,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최종갑(崔鍾甲) 영장전담 판사는 16일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경식(姜慶植) 전경제부총리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8일 오후3시 법원에 출두하라"며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강 전부총리와 김 전수석은 18일 오후 함께 법원에 출두, 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를 마무리한 후 '외환위기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백서에서 지난해말 김영삼 전대통령과 옛 재경원을 비롯한 경제 관료들의 외환위기대처과정,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 등 수사로 드러난 사실관계를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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