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 재정 위기

대구시 총채무규모 2조5천억원 상회, 시민 1인당 부채 1백만원 육박. 문희갑(文憙甲)후보가재선될 경우 당장 내년에 나타날 우리나라 3대도시, 대구의 좌표라는 것이 다른 후보들의주장이다. 자연스레 시재정의 위기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후보를 공격하는 목소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빠르면 연말, 이대로 가면 늦어도 내년초에는 시재정이 파산지경을 맞이할 것이 분명하다고 이의익(李義翊)자민련후보는 주장한다.아무리 IMF체제라고는 하지만 이같은 위기는 문후보의 실정 3년에 기인한다는 것이다.국민신당의 유성환(兪成煥)후보도 문시장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문후보 재임 3년간 부채가 1조2천억원 늘어 났으므로 앞으로 4년을 더한다면 부채규모는 3조원대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문후보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다른 후보들이 주장하는 부채규모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수치가 맞지 않다"며 "공격을 위한 공격이 아닌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3월말 현재 대구시 채무는 2조5천억원이 아니라 1조7천1백56억원에 불과하다는 것. 3년간 통틀어 6천6백억원의 부채가 늘어났을 뿐이라고 한다. 지난해 연말 2조원을잠시 넘어서긴 했으나 외채 3억달러를 상환, 결국 1조원대에 다시 진입했다는 설명이다.전국 최다부채 도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국 16개시도 가운데 총부채 규모는 부산,경기,서울에 이어 4위라고 문후보는 반박한다.

또 재정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도 이의익, 유성환후보 등은 근본적으로 방만한 사업의 무차별적인 확장과 팽창예산의 편성, 무분별한 외자도입 등 과시.전시적 행정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IMF상황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지금과 같은 위기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문후보는 그러나"96년 13.4%, 97년 17.6%의 예산증가율을 보였으나 98년에는 정부의 긴축재정에 발맞춰 11.9%를 축소시켜 3년 평균으로 6.36%가 증가됐을 뿐"이라고 강조한다.시금고 고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문후보는 일반회계 시금고의 잔액이 1천2백94억원이고 특별회계 포함, 4천91억원이라는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의익후보는"잔고가 그 만큼이라면특별회계에서 1천8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은행 급전 1천7백억원을 끌어다 쓴 이유를 밝히라"고 재추궁한다.

지난해 2천억원이 넘는 세입 결손으로 신규사업에 착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추진중인 사업도 취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에도 문후보는"세수 부족은 대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다른 뾰족한 재원조달 대안도 없이 불평이나 불만만 늘어놓고 있다"며 되받아 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