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비율 미달은 내달말 부실 판정

정부는 다음달말께 직접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8%미만 12개 은행중 부실은행을 우량은행에 인수·합병(M&A)시키거나 자산·부채 전체를 넘길 방침이다.

21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금감위는 오는 6월말까지 BIS 비율8% 미만12개 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평가, 부실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부실판정 기준은 부실채권을 전량 팔고 매각손실을 1백% 반영한 상태에서 부채가 자산을초과하거나 외부로부의 차입금이 없이는 정상적인 예금자업무가 불가능한곳으로 정했다.정부는 그러나 부실판정을 먼저 내릴 경우 해당 은행에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 신용질서를해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부실판정과 동시에 부실은행을 우량은행에 M&A시키거나 자산·부채 양도(P&A) 방식으로 우량 은행에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은행간 짝짓기에 적극 개입할 방침이며 부실은행의 영업권을 감안한 상태에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수 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에서 증자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