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채널

재벌규제 실패의 원인 다큐멘터리 대한민국(KBS1 밤 10시15분)

'재벌 50년, 재벌개혁, 그 실패의 이력서'편. 건국이후 50년동안 무한히 팽창해온 우리나라재벌. 정권의 고비마다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위해 이런저런 재벌개혁을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81년 최초로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재벌규제의 역사는 시작됐다. 그러나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재벌규제는 오늘의 IMF경제위기로 이어졌다. 재벌규제10여년의 역사속에서 그 실패의 원인을 알아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벌개혁의 방향과주안점 등을 짚어본다. 10·26 다음날 대통령에게 제출될 예정이었던 최초의 '재벌개혁 보고서' 그 내막과 80년대의 부실기업정리, 그것은 재벌 몸집키우기의 토대였다. 6공의 재벌정책과 부동산 조치에 대한 재벌의 로비전쟁과 상호출자, 상호지급보능의 규제를 빠져나가는재벌들의 전략을 알아본다. 92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과 그 이후 국민의정부가 추진하는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통해 과연 성공할 것인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