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눈치로 행정력 마비

4대 지방 선거와 함께 시작된 공직 사회 일손 놓기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행정 공백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 한파에 따른 세수 격감과 무허가 노점상 급증, 불법 주정차 증가 현상등이 행정력 마비와 맞물리면서 '선거 후유증'이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구시 ㄷ구청의 경우 지난 5월 이후 적발한 불법 주정차 차량은 모두 2천5백여대로 지난해같은 기간의 4천여대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ㅅ구청도 하루평균 적발건수가 60여대로 30여건정도 감소했다.

구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단속도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단속에 관한 상부의지침도 전혀 내려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각구청은 지난해부터 세수 확보책으로 일정액의 체납세를 공무원들에게 할당해 징수토록 하는 '징수 책임제'와 타지에 있는 고질 체납자를 찾아가는 '기동 징수반'등을 운영해 왔으나4월이후부터 고지서 발급만으로 징수 활동을 대신하고 있다. 불법 노점상과 포장마차 단속도 거의 중단된 상태다.중구 동성로의 경우 4월 이후에만 노점상 수가 50여개 이상 증가한데 이어 포장마차까지 등장, 정상적인 소통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달서구 성서,대곡지구와북구 칠곡등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노점상과 포장마차가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공직자들은 "현직의 재선 도전등으로 선거 분위기가 복지부동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기초 질서가 문란해졌다"고 말했다.

〈崔敬喆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