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출 저조한 은행 인수 합병때 지원없다

정부는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실적과 구조조정시 증자지원을 연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이 저조한 은행은 인수.합병 때 일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2일 국무회의에 이은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경색 해소대책과 최근의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앞서 1일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기관 여신담당 임원회의를 소집, 이같은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지원과 대출실적 연계 추진방안을 통보했다.

재경부는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임박해오면서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등 신용경색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이 심화되면 우량기업의 연쇄도산 등실물경제가 붕괴위험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통해 은행의 대출실적을 매일 점검, 중소기업에대한 대출을 독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