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은행 대형화와 특화

정부는 빅뱅을 통해 은행권을 정비할 모양이다. 그러나 아직은 서로 상충되는 대형화와 특화의 방향을 어떻게 조정 할 것인지 그리고 선도은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부실자산 정리를 위한 배드뱅크에 대한 설립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김대중대통령은 최근 선도은행을 인위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고 발언 했지만 시중에는 가령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이 정부의 의중을 받들어 합병하여 선도은행이 된다느니 하는 수많은루머가 나오고 있다. 어차피 은행의 경우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 한 만큼 좀 더 적극적인소신과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인 계획을 갖고 빅뱅에 임해야 한다고 본다.

빅뱅에 있어 우선의 논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강조하고 있는 대형화 문제이다. 이는 최근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금융기관의 합병 서너지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우량은행 4개가 합치면 총자산이익률이 세계 최대은행인 도쿄 미쓰비시은행보다 높은 등 충분히경쟁력을 가질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본다면 시대적 조류이기도 한 대형화는 피할수없는 문제이며 이론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대형화만 있고 특화는 없느냐 하는 점이다. 금융에서도 소매금융이나 중소기업금융 등 영역별 특화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지역 금융기관도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방은행중 최우량인 대구은행의 경우는 지역금융전담은행으로남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은행의 경우 대형화만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경쟁력이 갖춰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한 서울은행과 신탁은행의 합병에서 보듯 실패의 경우도 있는 것이다. 또 구미(歐美)의 경험으로는 부실은행의 인수로 몰락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그런 점에서 부실자산 정리를 위한 배드뱅크나 부실채권 정리공사의 신설은 부채비율이 어느나라보다 높은 우리현실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번의 은행개혁은 금감위가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부의 의도가 짙은 만큼 경우에따라서는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해 버릴 수도 있다고 본다. 은행의 정비는 경제개혁의시발이자 핵심이기도 하지만 특히 외국의 자본이 주시하고 있는 만큼 절대로 이렇게 정치논리에 휩쓸여서는 안된다.

솔직히 들여다보면 금융기관 개혁을 위한 재원조달은 비현실적인 면이 없지 않다. 이의 해결에는 외자의 힘을 빌리는 길 뿐이다. 이를 위해서도 외국자본에 의심을 주는 비개혁적인요소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