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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독점규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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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미국은 5일 독점규제 협력강화 협정을 체결했다.

EU 집행위의 카렐 반 미에르트 반독점담당 위원과 재닛 리노 미법무장관 및 로버트 피토프스키 미연방무역위원장간에 워싱턴에서 서명된 협정은 '한 쪽이 상대방에게 독점규제 조치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협정은 체결 즉시 발효됐다.

미국과 EU는 그간 EU의 경우 미측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독점방지 위반 혐의에 대한 처분을, 미국은 EU에 루프트한자 항공사에 대한 조치를 각각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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