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물분쟁 언제 풀리나

지자제 실시이후 물과 관련된 지자체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첨예한 이해관계에 얽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8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환경분쟁중 물과 관련된 대표적인 분쟁은부산과 대구지역간의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위천국가산업단지조성문제와 팔당호 하류의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둘러싼 서울시와 경기도의 갈등이다.

특히 팔당호 하류에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을 취수하고 있으나 경기도 지역이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가운데 이곳의 물이 3급수로 전락, 서울과 경기도의팔당호를 둘러싼 분쟁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용담댐 건설을 둘러싸고 전북과 충북간의 갈등, 용화 온천 건설을 놓고 수년째 벌이는 경북상주군과 충북 괴산군간의 마찰도 있다.

또 장곡 취수장의 취수와 상수원 보호를 두러싼 충북 제천시와 강원도 영월군간의 갈등이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경남·부산과 합천군이 황강 취수장 건설을 놓고 이견을 계속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역간의 물 분쟁 사례는 10여건을 넘고 있으나 모두 양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는실정이다.

특히 이같은 수질과 수량에 대한 지역간 분쟁은 획기적인 정책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한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전문가들은 지자체간의 갈등과 분쟁 해결의 지름길은 당사자간의 자발적이고 합리적인협상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사자들은 물론 정부에서도 원활한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환경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당사자간의 협상과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정부는 분쟁조정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환경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