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신고센터 유명무실

새 정부 출범후 시민생활 불편 및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각종 규제를 없애기 위해 행정기관마다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접수실적이 전무해 유명무실한 상태다.

대구시와 각 구,군청은 정부 지시에 따라 지난달 중순부터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각각 설치하고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에 관한 개선의견,토지이용 공장설립분야 등 기업활동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의견,법령이나 조례.규칙에 근거없이 시행되고 있는 행정규제 등에 관한 시민의견을 접수받고 있으나 운영된지 한달이 가깝도록 실적은 단 한건도 없다. 대구시 담당자는 "전화,서면,직접 방문은 물론 인터넷과 PC통신까지 이용해 접수를 받고 있는데도 그동안 개선의견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접수된 의견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자체적으로 검토,규제를 정비한다는 당초 계획이 벽에 부딪혔다"고 말했다.역시 의견이 접수되지 않고있는 구, 군청 관계자들은 "규제보다 오히려 문제가 많은 관계법령을 뜯어고치는 것이 개혁의 첫걸음"이라며 "규제개혁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한 상태여서새 정부의 생색내기식 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