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석허가율 급감

올3월 이후 50%이하로

올 3월 이후 법원의 보석허가율이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석 허가율의 급격한 하락은 교정기관에 수감중인 미결수를 급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검찰과 법무부가 각 범죄 혐의별로 구속기준을 완화하는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10일 검찰과 법원등에 따르면 보석청구 대비 허가율이 올해 1월과 2월 각각 60%, 54%를기록했으나 3월 45%, 4월 47%로 급감했다.

1심 보석 허가율이 지난 96년과 97년 각각 58.9%, 55.3%로 50%를 상회해 왔는데 이처럼50% 이하로 내려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 전국적으로 구속영장 발부 인원은 지난 2월 1만여명, 지난 3월 1만1천여명, 지난 4월 1만2천여명으로 증가했으나 보석이 허가돼 풀려난 수는 2~4월중 매달 1천명선에 머문 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1월 이후 지난 4월까지 16개월 동안 보석청구 대비 평균 허가율은 54.36%, 전체 구속자 대비 보석 허가율은 14.5%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