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방미 한미정상회담 성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취임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비교적 풍성한 성과를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미국의 협조를 얻어내고 포용적인 대북정책에 대한지지를 받으려는 한국측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두가지 모두에대해 아무런 이견없이 적극적으로 찬동, 김대통령으로서는 만족스런 표정이었다.임동원(林東源)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에 대해 "지난 반세기의 한미관계가 정리되고 21세기를 향해서 한 차원 높은 동반자관계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지난 정권동안 양국관계를 불편하게 했던 대북문제에 있어 한국의 포용정책을 미국이 적극지지했다고 덧붙였다.

강봉균(康奉均)청와대경제수석은 경제분야에 대한 회담결과에 대해"이번에 한국측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미국측이 모두 받아들였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나아가는 방향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아시아의 모델이 되기를 희망했다"며 고무됐다.

한.미투자협정체결원칙 합의는 한국이 그동안 53개국가와 체결해 온 투자보장협정과는 달리투자이후는 물론 투자이전 단계에 까지 내국민대우 등이 포함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노동권 보호문제로 중단된 미연방정부기관인 해외투자공사의 대한(對韓)투자보증사업을 재개키로 했는데 이는 미국의 대한(對韓)투자를 늘려주는 효과를 낳고 구체적으로 평균보증규모가 연간 2억달러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미항공자유화협정도 양국 항공산업 및 관광사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외환위기가 재발할 시 긴급투입되는 미국의 제2선방어 지원자금의 존재도 재확인됨으로써 한국경제의 외환시장 불안을 해소시켜 주는 심리적 이득이 있다.

미국은 투자조사단을 빠른 시일내에 파견키로 했으며 한국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충과 취업기준의 대폭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95년이후 중단된 양국간 차관급협의체인'한미경제협의회'도 재가동키로 했다.

대북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일치를 봤다고 청와대측은 밝히고 있다. 안보문제에 있어 동북아안정을 위해 통일후에도 미군주둔이 필요하다는 김대통령의 입장이 전달되는 등 양국의 굳건한 안보동맹관계를 재확인했다.북한에 대한 포용정책도 미국측이 동의했고 KEDO지원분담금과 북한중유 제공문제도 기존합의대로 이행키로 했다.

한편 양국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실제적인 대규모 투자로 이어질 지,한미투자협정이 잘 실천될 지, 또 대북문제에 있어서 북한 경수로건설에 대한 미국측의 지원약속이 예정대로 지켜질 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워싱턴.李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