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총체적 개혁 지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귀국과 동시에 선언한 총체적인 내정개혁이 16일부터 시동이 걸렸다. 김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와 국민회의 당선자대회에서 "졸속일지라도 속도를 빨리하는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분야에 걸친 속전속결식의 대대적인 개혁의 깃발을 들었다.

김대통령의 현 상황인식은 금융, 기업, 정부, 정치권 등 모든 분야의 개혁이 부진하다는 것."오늘 나을 환부가 내일로 가면 메스를 두번 대야 나을 수 있다"며 이같이 톤을 높였다.이날 김대통령의 정부개입에 의한 구조조정 방침표명은 중대한 국면을 암시한다. 그는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빅딜을 촉구하면서 "시장경제는 방관경제가 아니다"며 정부의개입을 선언했다. "이제는 내 스스로 열심히 챙기겠다"고까지 말했다."취임6개월이내에전면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같은 기회가 오지 않을것"이라는 청와대 고위인사의 말에서 이를 잘 읽을 수 있다.

김대통령이 다소 격앙된 반응까지 보이며 질타했던 대상은 대기업과 내각, 그리고 야당으로압축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빅딜을 약속했다 깬 대기업들을 엄중히 경고했다. 그는"미국에선 얼마든지 빅딜을 하고있다"면서"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약속했다가도 뒤집고 그런 것이 시장경제냐"며 언성을 높였다.

그는 이어 "장관들이 과연 국정을 제대로 다룬다고 국민과 세계가 생각하겠는가 반성하고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내각에 대한 질책도 전례없이 강도를 높였다.

"은행에 대한 장악력이 부족하다"(금융감독위), "규제해제를 2개월전에 지시했는데 진전이 없고 보고도 없다"(국무조정실), "금융기관, 기업에 리더십을 발휘하라"(재경부)"정부와 공기업 및 산하단체 구조조정을 빨리 결단하라"(기획예산위)는 등 부처별로 조목조목나무랐다. 다만 공동정권하에서 자민련이 주로 담당하는 경제분야에 질책이 집중돼 말들이분분하다.

청와대 고위인사는 이같은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김대통령은 취임 3개월이 지난 지금 장관들의 업무숙지가 대충 끝났다고 보고 있으며 다음주부터는 3개월전 지시사항이 잘 이행되고있는지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국가누란의 위기에 야당에 대해 1년만 도와달라고 간청했으나 여당의 발목을잡았다"며 야당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정치개혁을 고창(高唱), 눈길을 모았다. "개혁을 지향하는 사람들과손잡고 당내에서 개혁적인 인재들을 키워야 한다"또"여야 모두가 지역정당에서 벗어나,전국정당이 되어야한다"는 말은 음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개혁연합론'을 상기시킬 수 있으며 정당, 국회제도 및 선거제도(현재 여권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중)를 비롯 정치권의 전반적인 구도개편, 차기 총선에서의 대폭적인 물갈이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