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밝힌 공기업 실태

'고비용 저효율'로 표현되는 공기업들의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실태가 감사원 특감결과로 명백하게 드러났다.

감사원 특감결과 공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격감했고, 부채증가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는데도 외형확장에 치중했으며, 생산성을 초과한 인건비 인상으로 부실경영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의 이같은 특감결과는 적지않은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과 인사 난맥, 무사안일은 물론 궁극적인 주인인 국민을 무시한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우리 경제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일반의 인식을 뒷받침해 준 셈이다.

실제 감사원 감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공기업이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을안기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먼저 공기업들의 출자및 투자등 사업관리 분야에서의 방만한 경영실태를 보면 포항제철은설립목적과 무관한 골프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88년 '승광'을 설립해 분양 골프회원권의18%상당인 1백28계좌(59억원)를 모회사 등에서 구입하도록 했음에도 93년 이후 93억원의손실을 냈다.

또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산업증권이 경영부실로 97년말 현재 납입자본금 2천5백억원이 전액잠식돼 폐쇄 매각 등 근본적 조치가 필요한데도 방치하다가 최근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정부의 실사가 이뤄지자 금년 3월 1천5백억원을 증자했다.

조직관리및 인력운용 분야에서도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실태가 여실히 드러난다.한국조폐공사는 신용카드사용 확대, 미발행 화폐잔고 누적 등으로 화폐제조시설 일부가 가동 중단상태에 있어 대폭적인 감량 경영이 필요한데도 금년 5월 수립한 자체인력조정계획은향후 정원을 현인원 2천1백27명보다 1백23명이 더많은 2천2백50명으로 과다책정했다.대한주택공사 등 20개 기관은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전직 정치인이나 전관 예우차원에서 전임 기관장 등 18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 운용하고 있고, 법무관련 전담부서가 있는데다 필요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도 법률고문을 10~19명씩을 위촉한 것으로 드러났다.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은 임금인상은 공기업들에 공통적으로 만연된 상태이다.

국민은행 등 52개 기관은 최근 5년간 1인당 생산성 증가율이 평균 6.4% 감소한 반면 임금인상률은 80% 증가했고,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예산집행 잔액을 재원으로 96년과 97년에 특별보로금 명목으로 1인당 30만원씩 3회에 걸쳐 연인원 18만여명에게 5백61억원을 집행했다.또한 한국산업은행등 40개 기관은 20년 근속자의 경우 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상기준보다 최고 11일이 많을 뿐아니라 연월차 휴가수당을 통상임금의 최고 1.84배를 보상하는 것으로 정했으며, 특히 한국산업은행 1급45호봉의 경우 97년 법정공휴일을 포함한 휴가일수 1백45일에 연말 연월차수당으로만 1천6백28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1개 공기업의 통폐합내지 민영화를 권고한 감사결과를 공기업 구조조정을 책임진기획예산위원회에 통보했고, 기획예산위는 이달말까지 공기업 구조조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기업 개혁은 대부분의 공기업 노조들이 '생존권 차원의 투쟁'을 공언하며 반대하고 있고, 공기업 경영진들도 정치권을 통해 생존로비를 벌이고 있어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귀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