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기업 개혁 과감해야

감사원이 발표한 1백53개 공기업의 경영실태는 일반적으로 생각해온 대로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 그대로 였다. 이에따라 기획예산위원회는 비금융분야 1백8개공기업중 절반이 넘는60개기업을 민영화하거나 통폐합하는등 정리 방안을 오는 7월초 내놓을 예정이다.사실 공기업정리는 정부개혁과 함께 민간부문보다 먼저 정리되었어야 했다. 개혁에 성공한뉴질랜드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공공분야 개혁을 민간보다 먼저 실시했다. 그래야만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민영화가 아니고서는 고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공기업의 민영화는 하나의 유행처럼 진행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공기업에 대한 정리착수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우선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공기업의 경영실태가 외형상으로는 흑자로 되어있지만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하면 흑자액이 반으로 줄고 환차손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엄청난 적자로 바뀔만큼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로 공기업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의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공기업의 적자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뜻에서 문제가 더 심각해 지는것이다. 이는 외국의 예에서 보듯 민영화외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흔히 공기업은 수익성만으로는 따질수 없다고 하지만 영국의 경우 교도행정까지 민영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공익성에 대한 견해도 과거와는 달라야 할 때이다.

이러한 껍데기 경영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정권마다 공기업을 일종의 전리품으로 착각, 논공행상의 대상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비전문가들이 전문경영에 참여한 결과이다. 낙하산인사로 종업원의 사기는 떨어지고 또 뒤를 봐준 정치인등 권력기관과의 유착은 자연스레 일어나게 마련이다. 또 경영능력을 의심받지 않기위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식으로 무책임한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해서 나온 것이 민간기업보다 24.5%나 높은 임금인상률이고 자리나누기를 위한 과다한 자회사설립등 소위 외형성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순이 국민의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데 있다. 물론 형식상으로는 공모를 통해 경영책임자를 선임했다지만 결과를 놓고보면 군출신정치인등 비전문가들이많이 진출해 있다. 이렇게 해서는 공기업에대한 개혁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공기업 자체의 개혁 없이는 모순은 개선되지 않고 쌓여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민영화나통폐합등 외형상의 개선과 동시에 인사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내부개혁이 따라야만진정한 공기업 개혁이 성공할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