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경제제재정책 대폭완화 합의

워싱턴연합 미 상원의 공화당과 민주당 원내총무는 미국의 외국에 대한 각종 경제제재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21일 미의회 관계자들은 미상원의 트렌트 로트 공화당 원내총무와 톰 대슐 민주당 원내총무가 이같이 합의, 곧 관련법률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행정부의 재량으로 경제제재의 완화와해제를 현재에 비해 훨씬 수월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로트 원내총무의 커스텐 쇼 대변인은 이날 양당 원내총무들이 이같은 작업을 담당할 전담기구 구성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번 주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미국 경제계는 그동안 미 행정부와 의회가 외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외교정책 수단으로활용, 걸핏하면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어 미국기업들의 대외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있으며 특히 유럽기업이나 아시아기업들에 비해 미국기업들의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또 미국제조업협회도 미국의 일방적인 경제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도 없으면서 국제시장에서유럽이나 일본기업들이 미국기업을 제치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되고 있다고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