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누진과세 철회

재경부방침

정부는 정치권이 세수확보 대책의 하나로 검토중인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한누진과세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2일 "금융소득 누진과세는 현실적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따르는등 과세의 실효성이 없어 추진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정치권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를 유보한 상태에서 대안의 하나로 우선 금융소득이 많은 계층에 대해 세부담을 늘린다는 방침에 따라 금융소득 누진과세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제도는 고액 금융자산 보유자가 세부담을 피해갈 수 있는 다양한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과세 실효성이 크게 뒤진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고액예금자가 금융자산에 대한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예금을 소액으로 분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가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금융소득이 높은 계층을 별도로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