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실종…"없어도 괜찮나"

여야는 15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지연에 대한 비판여론에는 아랑곳하지 않은채 '국회공백'장기화 책임을 상대방에 떠넘기면서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선(先) 국회법 개정협상-후(後) 원구성'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나라당의 194회 임시국회 단독소집을 '당리당략적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반면 한나라당은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 여권이 후반기 원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인위적으로 여대야소(與大野小)를 만든 뒤 원구성을 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역공을 취했다.

▨국민회의

국민회의는 '선 국회법 개정-후 원구성'이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7월초까지 국회의장 당적 이탈, 복수상임위제 도입 등 국회제도 개선에 대한 여야 협상을끝낸 뒤 후반기 원구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22일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측이 국회 제도개선 협상에 응할 때까지는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기로 한 당론을 거듭 확인했다.

정세균(丁世均)수석부총무는 "한나라당이 지난 18일이후 국회법 개정을 위한 수석부총무회담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한뒤 "국회법 협상을 마무리한뒤 원구성을 한다는 기본원칙에는변함이 없다"면서 한나라당측에 대해 국회법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이 오는 24일부터 제 194회 임시국회를 단독소집한데 대해 당내갈등을 무마하고 '국회공백'의 책임을 여당에 전가하려는 정치공세라고 몰아붙였다.정수석부총무는 "한나라당이 제193회 임시국회가 끝나자 마자 단독으로 194회 임시국회를소집한 것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신행(李信行)의원을 비호하기 위한 정치공세"라고비난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의 이같은 입장에는 야당의원들을 추가 영입, 한나라당의 과반의석을 깰 때까지 원구성을 지연시키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자민련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15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돌입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민련은 22일 한나라당이 193회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194회 임시국회를 소집한것을 의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정략적인 것이라고 비난하고 우선 국회제도개선협상에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자민련은 국회제도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구천서(具天書)원내총무는 "국가전체가 국난극복을 위해 구조조정에 나선 마당에 국회만 예외일 수 없다"면서 "상임위 겸직제도 등 전반적인 국회제도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한 후 국회가 새롭게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은 오는 26일 국회 제도개선 공청회를 통해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해 다음주까지 여야간 협상을 마무리지은 후 7월6일이후에 임시국회를 열어 후반기 원구성에 나서자는 입장이다.

자민련은 특히 후반기 원구성과 더불어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처리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민련 일부에서는 국회의장직을 한나라당측에 양보하는 대가로 총리임명동의안처리를 보장받는 '빅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처리해야 할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국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여권의 '정략적 태도'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후반기 원(院)구성 지연은 여권이 인위적으로 여대야소(與大野小)를 만든 뒤 원구성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이를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

여권이 국회제도 개혁 협상을 마무리한 뒤 원구성을 하자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게 한나라당의 시각이다. 의원빼내가기를 통해여대(與大)를 만든 다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독식(獨食)'하려는 게 여권의 의도라는 것이다.

하순봉(河舜鳳)원내총무는 "국회법을 어기면서 여권이 후반기 원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반민주주의, 반의회주의적 작태"라며 "지금이라도 여권은즉각적인 원구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총무는 "우리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단 구성을 국회법에 각각 명시된 5월25일과 6월5일의 의석비율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지난 20일 또다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국회 공백'장기화에 대한 비판여론을 감안, 원구성에 미온적인 여권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장광근(張光根)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식물국회' 상태의 지속 및 전대미문의 소집공고권자조차 없는 임시국회 소집공고 사태를 맞아 상황을 이 지경까지 몰아 가는 집권여당의 반의회주의적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