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美대통령 25일 방중-중국입장

85%라는 절대 다수의 중국 국민들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을 중-미 양국간 쌍무관계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달 하순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시안(西安)을 비롯한 9개 도시 주민1천명으로 대상으로한 이같은 표본조사 결과는 당·정의 지도자들이 클린턴 대통령의 방문에 거는 기대가어느 정도인지를 반영해 주고 있다.

중-미간에는 △21세기의 양국관계 설정 △타이완(臺灣)문제 △미국의 대중국 제재 해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무역최혜국(MFN)대우 연장 등 현안이 가로놓여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10여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미국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 정치·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여러 현안 해결에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21세기의 중-미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 하는 것은 실제로 전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목표는 장쩌민(江澤民) 주석이 작년 9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클린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 '21세기의 건설적인 전략 동반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장 주석과 클린턴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 문제에 가장 큰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이며 특히장 주석은 그러한 양국 관계의 수립이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의 안정과 안보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대미 관계의 가장 민감한 현안인 타이완 문제와 관련, 미국측이 "세가지를 지지하지않겠다(3不)"고 공개적으로 선언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즉, △타이완 독립 불지지 △대만의 유엔가입 불지지 △'두개의 중국'이나 '하나의 중국, 하나의 타이완' 불지지를 공동성명, 또는 코뮈니케 등의 형식으로 확실하게 천명해 달라는 입장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작년 장 주석과의 정상회담 때 이같은 미국의 입장을 밝혔으나 발표된 공동성명을 보면 "미국측은 하나의 중국정책을 견지하며 중-미간의 3개 코뮈니케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다시 천명했다"고 돼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지난 89년의 톈안먼(天安門)사건 이후 미국이 취했던 각종 제재조치를 완전히 취소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미국이 당시 취한 조치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취소됐고 일부는 유명무실해진 점을 감안, 중-미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재조치가 클린턴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WTO 가입문제에 대해 중국은 지금까지 다섯차례에 걸친 관세 인하, 시장개방, 대외무역체제 보완 등을 내세워 미국이 중국의 WTO가입을 적극 지지하고 더 이상 장애를 만들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이 톈안먼사태 후인 지난 90년부터 중국의 인권문제와 연계시켜 대중국 압력과 견제의수단으로 사용했던 무역최혜국 대우문제에 대해서도 94년 이의 연계를 거부한 클린턴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영구화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이밖에 경제발전의 한 요소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보다적극적인 대북한 접근정책을 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중국의 기대와 바람이 모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클린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그의 대중국 '접촉(engagement)'정책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