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명성 짙은 병무비리 수사

국방부 '원(元)준위 리스트'수사결과 발표에서 대장급을 비롯 7명의 장성을 포함한 현역군인 1백33명이 병무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나 엄청난 충격을 준다. 이는 원준위의 수첩에 적힌 4백43건의 병무청탁에 관련된 4백명의 명단중 현역군인에 국한된 것으로 예비역군인들과민간관련자의 명단까지 밝혀진다면 어마어마한 내용이 될 것같다. 군의 최고위급 장성에서부터 하사관에 이르기까지 지위의 고하를 막론, 광범위하게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고 민간관련자들도 아직 명단은 공개되지않았지만 부유층과 사회지도층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것이고보면 병무비리가 항간의 소문대로 만연됐음을 말해준다.

사회특권계층의 자녀들이 이처럼 병역의 특혜를 누리게 되고 심지어 군의 기강을 바로잡고강군을 만들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해야할 책임을 진 군의 장성들마저 병무청탁에 연루됐다는 것은 우리의 국방태세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병무비리를확실히 청산하지못한다면 우리의 안보는 위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 병무비리 수사는 여론에 떠밀려 관련자 명단을 발표하면서도 민간인관련자의 명단은 공개치않고장성급의 수사내용발표에서는 해명성의 인상을 짙게 풍기는등 비리척결의 단호한 의지를 느낄 수 없다. 뿐만아니라 원준위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40억원이상의 돈이 입.출금된 사실을확인하고도 불과 5억원정도의 용도만 밝혀냈을뿐 35억원의 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규명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수사가 턱없이 미진하고 해명성.축소수사의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하겠다.

특히 장성들의 청탁과 관련 국방부 검찰부가 "금품거래는 한건도 없고 직위를 이용해 직권을 남용한 경우도 없었다"고 한것은 수사과정에서 군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않은 것이라할 수 있다. 고위장성의 자제가 군에 입대했다는 사실이 하급자에게 알려지기만해도 밑에서알아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병무안내나 입영연기등을 부탁한 자체만으로도 직권의 영향이 막강할 것이란 점을 전혀 감안치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않는다.이번 병무비리 수사는 당초부터 군수사요원이 이 사건과 관련 도피해버린 상태에서 수사가진행돼왔고 군고위층이 혐의를 받고있는 점등에서 해명.축소가능성이 있음을 지적받아왔다.병무행정이 모병과정에서부터 배치까지 투명성을 갖지못하면 우리의 군은 강한 군대가 될수 없다. 보충수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도 명확히 밝히고 민간인관련자의 명단도 공개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