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잠수정 동해침투-화해분위기에 "찬물"

김대중(金大中)정부의 대북정책이 기로에 서게 됐다. 22일 발생한 북한 잠수정의 우리 영해침투사건은 정주영(鄭周永)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판문점을 통한 방북 등으로 조성된 남북 화해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특히 23일 정회장일행의 귀환과 유엔사와 북한간에 7년만에 재개된 장성급회담, 영 이코노미스트그룹이 주최하는 대한투자설명회 등의 판문점 빅이벤트를 하루 앞두고 터진 잠수정침투사건은 그동안 대북 햇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정부당국을 당혹하게 하고있다.그래서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북한의 도발'로 즉각 규정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북한측의 해명을 촉구해야 하겠지만 이 사건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남북관계가 냉각되더라도 그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섞인 기대다.

그러나 잠수정이 표류냐 침투냐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지난 96년 강릉사건에 이어북잠수정이 우리 영해를 분명히 침범했고 잠수정이 가지는 군사적인 성격은 변명의 여지를차단하고 있다. 당장 남북관계가 급반전되지는 않더라도 기존의 대북정책을 재점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새정부는 지난 4월,베이징남북당국회담 결렬이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하면서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햇볕정책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런 상황속에서 돌발한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주도해온 정부내 대북 유화론자들의 입지를 극도로 위축시킬것으로 보인다.

당장 "소 5백마리에 대한 대가가 잠수정침투냐"는 비난여론이 세를 얻고있다.

김대통령은 이날 열리기로 된 유엔사와 북한간의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루라고 했지만 당분간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될 수밖에 없게됐다. 당국간 접촉은 물론 정회장일행이 북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금강산 개발 등 민간차원의 남북경협문제도 중단될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정부로서는 햇볕정책이 결실을 맺기도 전에 돌출한 북잠수정 침투사건을 조기수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의 영해침투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는 보수세력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우리측의 대북 접근자세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태도는 변화가 없었다. 북측은 잠수함 침투사실이 드러나기 직전인 22일 오후 정회장일행의 귀환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연락관 접촉을 거부한데 이어 8.15판문점대축전행사를 위한 우리측의 대북전통문 접수도 거부했다.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상임위 등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잇따라 열어 진상파악과 대응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나섰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