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내년 하반기 실시

내년 하반기중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등이 도입돼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성과를 직접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올 하반기에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촉진법이 제정돼 중앙정부의 기능이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고 읍.면.동 등 지방행정조직의 대폭적인 통폐합과 인력 감축이 단행된다.이와 함께 전 공무원에 정책실명제가 도입되고 점수에 따른 인사고과제도 4급 이하에서 2급이하로 확대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3일 경제, 정부, 사회, 미래 등 4개 분야에 걸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1백대 국정과제를 확정,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들 1백대 과제중 구조조정 및 개혁과제는 내년까지 완료되고 중장기 과제는 2000년부터2002년까지 추진된다.

정부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제를 위해 내년 하반기에 지방자치법을 개정,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중 병무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폐합해 한 기관이 여러 지역을 담당하도록광역화하고 오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중 선출직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병역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신장.체중미달 병역면제 범위를 축소하는 등 병무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부문에서는 오는 2000년부터 컴퓨터 사용능력을 수학능력시험 선택과목에 포함시키고99년 이후에 대학 정원을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촉진과 경제의 조기 회복을 위해 서울.제일은행을 당초 시한(98년 11월15일)보다 앞당겨 외국 금융기관에 매각하고 은행의 책임경영을 위해 은행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재벌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은 2003년까지 완전 해소하도록했다.

아울러 한단계 높은 사회보장체계 수립을 위해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내년말까지 4인 이하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지역.공무원.교원.직장의료보험의 통합방안을 올 하반기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