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주요내용

◆경제부문 △서울.제일은행 조기매각(98년 하반기) △대형.우량금융기관 합병방안 마련(98하) △금융기관 소유.지배구조 개선(98하) △결합재무제표 도입관련 규정 정비(98하)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 완전해소(2003년 3월) △기업분할제도 도입 및 합병절차간소화(98하) △지주회사 설립허용(98하) △고용보험 적용확대(99상) △노.사.정간 고통과 성과분담 방안 마련(98하) △계약.시간제 근로 활성화방안 마련(98하) △성과배분제 도입 등임금제도 개선(98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 개선(2000~2002) △가격표시제도 개선(99하) △외국환관리법령 전면 개편(98하) △핵심 덩어리 규제의 일제 정비(98하) △조세체계의간소화 등 세제개편방안 마련(98하)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99하) △음성.탈루소득에 대한과세 강화(98하) △직업능력 인증제 도입(2000~2002) △신(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99상) △심사.처리기간 단축 등 특허법 개정(98하) △벤처기업 및 소규모 창업자금 지원(98하) △98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수립(98하) △항만운영 민간이양방안 마련(98하)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제도 전면 개편(98하)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 마련 (99하) △석유정제업 등 석유산업구조 개편(98하) △독과점 구조가 장기화된26개 품목의 시장구조를 경쟁형으로 개편(99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98하)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소비자 조합법 제정(98하) △첨단.지식산업을 위한 입지 공급확대(98하) △농업자금 지원방식을 보조에서 융자로 전환(2000) △수산업협동조합의 기능.조직 개편(2002) △양곡수매제도를 융자수매제도로 전환(2000~2002) △방송영상산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98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도입(98하) △어음제도 개선(98하)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99하) △지역균형(낙후지역) 개발계획 수립 추진(계속사업)◆정부부문 △공직사회 점수제 인사고과제 도입(98하) △정책실명제 도입(98하) △공기업경영혁신계획 수립(98하)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98하) △주민소환제도.주민투표제도.주민감사청구제도 등 주민의 직접 참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99하) △기업경쟁력 제고를위한 지방세제 개편(98하) △지방행정조직의 통폐합과 인력 감축(98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광역화 또는 지자체와의 기능 통합(98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촉진법 제정(98하)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98하) △인권법(가칭) 제정 및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추진(98하)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98하) △자치경찰제 도입추진(2000~2002) △민생치안활동성과에 대한 기관평가제 도입(98하)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지위향상 노력 지원(계속사업)△군구조개편 계획 수립(98하) △능력위주의 군 진급제도 개선(99상) △주한미군 시설.기지이전협의(98~2002) △병무비리 근절 종합대책 수립(98하)

◆사회부문 △사회보장 장기발전 5개년 계획수립(98하) △시.도 치매요양병원 건립 지원(2000~2002) △재활센터 건립 등 장애인 취업기반 확대(99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범주 확대(계속사업)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도입(99하) △주택임대사업 규제완화 및 임대업개방(98하) △상이등급제도의 합리적 개선(99하)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확대(2002) △합리적 농어가 부채대책 강구(2000~2002) △지역.공무원.교원.직장의료보험통합 방안 마련(98하) △의료보험수가수준 및 구조 개편(2000~2002)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98하) △도시자영자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시행(98하) △4대 사회보험 통합관리방안(99하) △장묘제도 개선방안 수립(99하) △대중교통 육성방안 마련(98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 추진(98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2000~2002) △단순의약품의 약국외 판매허용(99하) △영세사업장 근로자 안전을 위한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 개정(2000~2002) △재해.재산피해의 배상.보상대책을 위한 보험제도화 추진(2000~2002) △4대강 환경기초조사 및수질보전 기본계획 수립(99하) △개펄 관리대책 수립.시행(2000~2002) △연안통합관리체제구축(99 袞 △개발사업의 환경영향 평가 시기를 기본계획 확정 전으로 조정(98하) △영화업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98하) △문화지구 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99상) △방송선진화를위한 통합방송법 제정(98하) △지역민방 방송권역 확대(98하)

◆미래부문 △과학기술전자도서관 구축(2000) △해외과학기술정보 종합가공 유통센터 지정.운영(99상) △과학기술 훈.포장제도 신설(99상) △초고속 기간정보통신망 구축(2000) △공공부문 전산관리 통합방안 마련(98하) △컴퓨터 사용능력을 대입전형자료로 활용(2000~2002))△대학정원 자율화 확대(99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 개편(98하) △교원능력 평가시 수요자 의견 반영(99상) △북한 경수로 재원 분담 협상추진(98하)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설치.운영(98하) △고령 이산가족의 방북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98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설 건립(99상)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