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남북관계 변화 전망

올 가을부터 금강산 관광이 실현된다면 분단 이후 본격적인 남북한 관광교류가 처음으로시작되는 것으로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이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햇볕론'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것으로 볼 수 있다.

금강산 관광의 형태로 이산가족을 비롯, 민간인들의 북한 방문이 실현된다면 남북한간 상호적대감을 해소하고, 쌍방 신뢰를 구축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정주영(鄭周永)회장이 밝힌 대로 매일 1천명의 관광객을 실은 유람선이 속초에서 원산으로오가고, 남한 관광객들이 금강산 일대를 방문하는 모습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모두에게 비칠 것이다.

금강산 관광은 금강산 동부 지역 해안 일대의 평화적 이용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밖에 없다.

관광 유람선의 기항(寄港)을 위해서는 원산항의 군사적 목적 사용이 자연스럽게 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금강산 동쪽 동해안의 철조망이 제거돼야만 민간인들의 관광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돌출된 '북한 잠수정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변수이긴 하지만, 정주영씨 판문점 방북, 유엔사-북한군 장성급 회담 재개와 더불어 금강산관광 계약의 체결은 남북관계가 '교류와 협력'의 무드로 흘러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중요한 이벤트이다.

북한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와 현대측이 관광 계약을 체결했으나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 협정 체결을 비롯, 후속 조치들을 위한 남북당국간 협의도 필요한 만큼 남북당국간 회담재개의 자연스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 당국도 금강산 관광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강구중이며, 북측과의접촉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한은 그동안 관광교류문제에 대해 대부분 일방적 제의를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타진을하는데 그쳤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진전은 거의 없었다.

때문에 금강산 관광계약의 체결은 남북간 관광교류는 물론 전반적인 남북간 교류의 물꼬를트는 획기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소떼'를 몰고간 정주영회장의 방북이 일회적 사건이라면, 수많은 남쪽 주민들이 매일같이북녁땅을 밟고 돌아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한 금강산 관광계약 체결은 남북교류의 제도화의 단초를 마련한 셈이다.

나아가 남북한 기본합의서의 부분적 이행이라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

기본합의서 3장의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는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금강산 관광실현은 관광 교류 분야에서실질적 개선조치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강산 관광의 실현은 북한을 개방의 길로 유도하고, 남북간 교류·협력을 정착시킨다는 김대중대통령의 '햇볕론'의 성과이자 동시에 뒷받침하는 결과로 작용해 남북관계 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정부 당국도 북한 잠수정 사건에도 불구, 북한을 개방시켜 교류·협력을 끌어낸다는 대북포용정책의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점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