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잠수정' 공방

여야는 26일 천용택(千容宅)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방위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북한잠수정 침투사건에 대한 당국의 대처방안 등에 대해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당초 이날 간담회는 후반기 원구성 지연으로 여야위원들의 참석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도진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예상외의 설전이 벌어졌다. 특히 이날 간담회가 전날 한나라당측의 요구에 의한 탓인지 잠수정 침투사건에 대한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하는한나라당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야당의원들은 먼저 잠수정 침투사건에 대한 당국의 대처가 지나치게 미온적인데다 처리과정도 불투명하다며 정부의 햇볕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의원은 당초 잠수정 침투사건을 북한의 무력도발로 규정했던 군당국이 대북성명까지 취소하는 등 석연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며 안보문제가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특히 잠수정 예인항구 변경과 초기 구조작업 포기, 예인과정에서 잠수정이 침몰한과정 등에 의혹이 많다 며 정부의 햇볕정책은 잠수정 사건에 대한 명백한 성격규정과 신속한 대응이 이뤄진후 추진돼야 할 사안 이라고 주장했다.

허대범(許大梵)의원도 잠수정사건의 대응을 볼때 이정권이 과연 위기관리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며 잠수정이 돌연 침몰한 것은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고 지적했다.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국민회의 의원들은 발끈했다. 국민회의측은한반도 화해와 긴장완화를 위해 잠수정사건은 결코 경거망동해 대처할 사안이 아니라 며정부의 햇볕정책은 전세계적으로 인정과 평가를 받는 사안 이라고 맞섰다. 국민회의측은 그러나 오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잠수정의 영해침범이 침투목적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탓인지 대북 대응책에 대해서는 전날까지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 임복진(林福鎭)의원 등은 북한 잠수정이 특수임무를 수행하기위해침투한 경우 정전협정위반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며 당국의 철저한 진상파악과 대응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