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잠수정 동해침투-파장과 전망

승조원과 침투공작원 등 9명이 집단자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이 일단락됐지만 이번 사건은 최근 남북 화해의 손짓속에서도 북한이 다른 한 편으로는 대남 침투공작에 게을리하지 않아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특히 판문점을 통한 소떼 방북 등 '햇볕정책'을 통한 새 정부의 대북관계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침투 의도가 명백히 드러남으로써 향후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관계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조사결과 침투장비와 유류품, 발각시점 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북한잠수정은 우리 영해를 침범해 전투작전 행위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북한이 지난 23일 평양방송을 통해 밝힌 '훈련중 표류주장'은 도발의 책임을 모면해보려는 발버둥에 불과한 것임이 입증됐다.

정부는 당초 사건이 발생하자 '정밀조사 뒤에 성격을 규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여당 일각에서는 심지어 잠수정 '출현'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였다.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한발 앞서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해 온 군 당국도 이번에는 지난23일 강도높은 대북 성명서를 만들어놓고도 정부의 방침에 밀려 발표를 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던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상당수 군인들 사이에서는 "군이 너무 미온적이고 정치적인 것이 아니냐"는 자체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군 당국은 대북 경계망의 허점이 노출됐다는 비난과 함께 잠수정 인양과 예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수로 인해 여론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북한 잠수정에 대한 1차 조사결과 침투도발 행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군 당국은이를 계기로 군사도발 행위에 관한 한 북한측에 명백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는인식을 갖기에 이르렀다.

국방부가 이날 1차 조사결과와 함께 이번 사건의 성격을 '침투행위'로 명백히 규정한 것은이같은 인식을 반영한 것인 동시에 민간과 정부 차원의 대북교류와는 별도로 어떠한 군사적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북한측에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북한측에 관련자 처벌 등 재발방지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제반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 회담 개최를 요구한 것은 향후 대북 군사회담 등에서 나올 법한 북측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쐐기를 박는 동시에 회담의분위기를 우리측의 의도대로 끌고 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향후 북한이 이번 사건에 대해 '조난' 주장을 되풀이 할 경우 잠수정 및 시신처리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잠수정 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항해일지 등이 추가로 발견돼 북한 잠수정이 이미공작원들을 우리 해안에 침투시킨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민간차원의 교류와는 별개로 군사적긴장상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