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무형의 사회간접자본

우리나라는 그동안 도로, 항만, 공항, 통신시설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하드웨어적 성격의 사회간접자본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보이지 않은 무형의 사회간접자본(Invisible SOC)이다.

이 무형의 사회간접자본은 서로 신뢰하는 사회분위기,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 창의적분위기, 신상필벌에 대한 사회적 믿음과 그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현실, 저렴하고 신속한 양질의 행정및 금융서비스, 쾌적하고 다양한 문화생활조건등과 같은 규범, 관행및 사회·문화적 환경을 말한다.

서로 믿지 못하기 대문에 어쩔수 없이 써야하는 인력과 시간의 낭비는 생산비용의 증대를초래함으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수준이 같다면 이러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드는 국가에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수준이 비슷한 유럽국가들중 어디에 공장을 지을가 생각할때 투자지역의 선정기준은 당연히 '무형의 사회간접자본'이 좋은 곳일 것이다. 이 기준은 좀 더 좁혀서 시·도별로 경쟁할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것의 확충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무형의 사회간접자본이 구축되지 않고서는 언제든지 IMF사태가 재발될 수도 있으며진정한 선진국으로의 진입도 힘들것이다. 문화유산활용산업의 육성은 무형의 사회간접자본확충의 일환이다. 지금부터라도 앞을 내다보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