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평위 평가공개 배경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경영평가위원회의 실사자료를 당분간 공개하지않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1일 이를 전격 공개한 배경을 놓고 해석이구구하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29일 퇴출은행 발표 당시 왜 근거 자료를 공개하지않느냐는질문에 대해 "복잡한 실사 자료를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만큼 당분간 이를 공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계에서는 이날 발표를 놓고 5개 퇴출은행을 겨냥했다는 의견과 조흥.상업.한일.외환은행의 합병 등 구조조정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일단 경평위 실사자료 공개가 퇴출은행 직원들의 업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금감위도 동의한다.

금감위는 5개 은행이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국민들에게설명함으로써 이들 은행직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일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했다는 분석이다.

금감위는 또 경평위의 판정결과 전격 공개로 이들 은행의 잠재 부실 정도를 드러냄으로써불만을 잠재우고 금융 구조조정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대형시중은행간 빅뱅을 앞당기려는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한편 해당 은행들의 반발은 심하다. 조건부 판정을 받아 경영진교체, 외국자본 유치, 인력.경비절감 등이 담긴 이행각서를 당장 1개월내에 내야하는데다 이로인해 신인도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평위 실사결과가 발표됨으로써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게됐다고 불만스러워 한다.

3월말 현재 BIS 비율이 국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조흥 1.49%, 상업1.81%, 외환 2.13%, 한일 4.53%로 5%대를 밑돌았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지에 상당한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한숨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