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사정태풍' 몰아쳐

새정부 들어 가장 강도높은 사정 태풍이 정계.관계.경제계.개인비리 등 전 분야에 몰아치고있다.

정부는 전 국민이 겪고 있는 경제대란의 고통속에서 터져나오는 잇단 비리들이 국민들을 더욱 분노시키고 있다고 보고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 등 사정 관련기관을 총동원, 그동안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전방위 사정'을 진행중이다.

이와 병행해 각 지자체들도 자체적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감찰과 함께 기강확립 차원의직원 단속에 나서고 있어 구조조정으로 불안한 공직사회가 더욱 얼어붙고 있다.사정기관 주변에서는 청구그룹자금 수수설과 관련해 유력 정치인과 기관장의 이름이 계속나돌고 있어 이들의 반응과 당국의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대구지검과 대구지방경찰청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자 10여명과 각종 이권개입혐의를 받고 있는 토착비리 10여명이 내사 또는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4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한 6~7명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리 방향도 이번사정태풍과 맞물려 당사자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대구시는 공직자 비리가 하위직 중심으로 끊이지 않는데다 건축.위생.환경.소방.농지.산림등대민행정 취약분야 부조리가 구조화, 다단계화, 고액화되고 있다고 자체판단하고 이들 6개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들 취약분야 담당자및 직무 특별관리로 구조적 부패연결고리를 끊는다는 목표로전담반을 편성해 7월말까지 1단계 실시한 뒤 8월들어 2단계로 중앙사정활동과 병행해서 국가기강 확립차원에서 강력히 실시키로했다.

대구시가 벌이고있는 취약분야 특별감사는 △건축분야에서의 불필요한 허가서류 보완요구및 기준이외 시설 추가요구 △위생분야의 특정업소 단속 봐주기 및 변태영업 묵인행위 △환경분야의 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및 허가와 다른 시설묵인행위 △소방에서는 기준미비시설 묵인행위 △농지분야에서는 불법전용 묵인행위 △산림분야는 불법 형질변경 묵인행위 등에 대해 집중된다.

이와함께 대구시는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복지부동 △무사안일 △불평불만 △냉소주의등 4대악과 △촌지수수 △호화유흥업소출입 및 향응 △골프접대 등을 중점감찰대상으로 선정, 상설 기동감찰반을 편성해 공직기강 합동점검반과 합동으로 직무감찰을 벌여나가고 있다.

〈사회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