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사정위 불참 안된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제계,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대화를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고국민화합을 도모하자는 국민적 모임인만큼 이 자리에서 노동계가 불참선언을 한 것은 지금의 우리 사회분위기로 봐서 여간 걱정스런 일이 아닐수 없다.

경제가 벼랑끝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들마저 거리로 뛰쳐나올때 걷잡을수 없는 결과가 닥칠것은 뻔한 일인만큼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 노사정위에서 대화를 통해 난국극복의실마리를 찾아주기를 기대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1기노사정위가 출범할때 박수를 아끼지 않았고 이번에도 큰 관심을 갖고 노사정의 행보를 지켜보아오고 있는 것이다.이런 와중에 노동계가 일방적 구조조정중단, 퇴출근로자 고용승계 보장, 노사정위 위상 재정립등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는 이자리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단체가 노동자의 직장 보장등 '정당한 요구'를내세우고 있는 것을 나무라고자 않는다.

더구나 정부는 지금 진행중인 금융계의 구조조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노사정위와는 일언반구의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는 것이고 보면 노동계가 이처럼 반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생각도 든다.

때문에 지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노동계 대표들에게 무턱대고 양보만을 강요할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미루어 보면 근로자의 권익만을 앞세워 어렵사리 이끌어온 노사정위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우리 경제에 파국이 온다면 전체 근로자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이치다.

근로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외국 투자가들이 발길을 돌리는 '제2의 환란'이 닥치면 그때에 노동계가 기업인과 정부를 누르고 이겨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런만큼 노동계는 지금 노사정위를 탈퇴하는 것을 능사로 삼을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인내심을 발휘해야할 것이다.

일자리를 지켜주고 또 새로 고용을 창출하려해도 속수무책인 정부 입장도 고려해서 근로자의 '배타적인 노동단체'에 머물것이 아니라 구국 차원에서 무엇이 진정 이 나라에 도움이될 것인지 생각하면서 행동해줄것을 노동계 지도자들에게 기대한다.

정부도 구조조정등 현안의 문제들을 노사정위에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성실한 자세를잊어서는 안될것임을 재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