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인플레이션 정책 반대

한국은행이 최근의 통화공급 확대 논의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주목된다.특히 한은이 특정한 정책이슈에 대해 자체입장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밝힌 것은 처음이어서한은법 개정 이후 독립된 중앙은행으로서의 위상정립과 관련해 경제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한은은 12일 '조사부 통화금융실' 명의로 발표한 '최근의 통화공급 확대주장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통화증발을 통한 인플레이션 정책이 구조조정의 수단이 될 수 없고 금리하락이나 신용경색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업은 자신의 노력 없이도 실질채무부담이 경감되고 매출액이 증가해 수익이 개선되므로 경쟁력 없는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뿐아니라 종래의 차입에의한 확장위주 경영행태를 유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인플레이션 초기에는 실질임금이나 실질금리가 다소 낮아질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이 진행됨에 따라 근로자, 자금 공급자, 부동산 소유자 등 생산요소 공급자들이 높은 인플례이션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돼 실질요소비용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정책을 사용하면 일시적으로는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돼 고용을 늘릴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심화로 고용이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고말했다.

인플레이션 정책은 따라서 구조조정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보고서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