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장간첩 시체발견-청와대 입장

북한 무장간첩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접근자세가 종전과 달라졌다. 지난번 잠수정침투사건때미온적인 대처로 낭패를 당한 바 있어 이번에는 사건발생 직후부터 다소 격앙된 반응까지보이며 대북 경고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칫 새정부 대북정책의 골격인 햇볕정책이 훼손될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듯하다.

상황이 절박한 탓인지 청와대는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직접 주재키로 했다. 국가안보회의의장인 대통령이 이를 주재하는 것은 새정부들어 처음이다. 다른편에서는 돌발적인 국가위기상황도 아닌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느냐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주재 회의는 중요한 의미를 던지고 있다. 청와대측은 15일 대통령의 공식입장표명을통해 16일 장성급회담에서 북한측의 양보를 얻어내고 이를 계기로 다시 남북교류 재개를 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는데도 북한측이 이를 무시할 경우에는 남북교류는 크게후퇴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측으로서는 적잖은 부담을 떠안은 셈이다. 현재 북한측의 내부정황으로 봐서는 우리 정부측의 요구를 쉽사리 들어줄 것 같지는 않다.

어쨌든 청와대측은 무장간첩사건이후 햇볕정책 고수입장을 거듭 피력하면서도 지난번과 달리 강력한 대처를 밝히고 있다. 대통령의 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청와대가 이번 사태해결이 꼬일 경우 모처럼의 해빙무드가 강성기류로 바뀔 수도 있기때문에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게다가 노동계의 파업선언으로 국내 경제개혁이 차질을 빚고있는 마당에 남북문제마저 긴장관계로 전환되면 외국투자 유치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물론 청와대측은 북한대응에 속수무책인 면이 있다. 가장 의욕을 보이고 있는 남북경제교류를 포기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금강산 개발에 대한 집착도 여전히 강하다. 그래서 임동원(林東源)외교안보수석이"햇볕정책은 변하지 않되 다만 운영에 있어 신축적일 수 밖에 없다"고 한 말도 웬지 자신감이 결여되어 보인다.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북한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다고 호언한 새정부가 향후 어떤 태도를취하고 성과를 거둘수 있을 지 주목된다. 새정부는 대북정책의 기로에 서있다.〈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