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환율 너무 내렸다

우리 환율이 급기야 1천 2백원대로 내려갔다. 이러한 급격한 환율하락이 경제여건 개선의결과라면 좋은 것이지만 불행히도 경제현상과 관계없는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의 법칙에따라 빚어지 결과라는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환율이 급락하면 그러잖아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수출이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특히 우리의 수출품과 43%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의 엔화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고려하면 이는 치명적이라고 할수 있다. 이외도 중국의 위안(元)화나 동남아 통화의 평가절하가 있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지경에 빠지게 된다.

그러잖아도 우리의 수출경쟁력은 크게 약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선 설비투자가 경제상황의 불투명과 자금부족으로 크게 줄고 있나하면 수출용 원자재 역시 자금부족등으로 수입이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외 수출기업의 연구개발비축소는 물론 고급두뇌마저 미국등으로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크게 약화 시키는 결과를 빚고있는 것이다. 그 결과로 지난달부터 수출이 감소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수출지원금융을 강화하는 정도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정도로는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선 지금과 같이 한국은행과 우량은행사이로만 맴돌고 있는 자금의 흐름이 기업으로도 흐를수 있게 금융시장을 하루빨리 정상화 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시장에까지 자금이 흐르고 나면 환율도 제대로 경제여건을 반영하게 되고 우리기업의 경쟁력도 크게 강화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행은 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할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종합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늘날과 같이 환율이 무역의 결과를 반영하기보다는 자본의 거래결과를 반영하는 경우에는문제가 더욱 복잡하고 미묘한 것이 사실이다. 즉 지금과 같이 경제여건은 좋아지지 않았는데도 우리 원화가 억지춘향식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IMF자금유입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 그리고 경상수지흑자나 기업의 해외자산매각에 의한 자금유입과 거주자 해외예금증가등으로 외화공급은 늘었으나 기업의 투자및 수입의 감소로 외화수요는 줄었기 때문이다.따라서 중앙은행의 시장개입이 섣불리 진행되었다가는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수도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변수가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장개입을 할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자제하면서 기업에 자금을 보다 손쉽게 공급할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하루 빨리 진행시키는 일도 하나의 수단일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