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은행 임직원 사법처리 예고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5개 퇴출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법처리가 예고되고 있다.

또 이달중으로 6~64대 그룹 가운데 16개, 중견대기업 가운데 80개 안팎이 워크아웃(기업가치회생)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15일 열린 제8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실은행정리 및 기업가치회생을 위한 기업재무구조개선 추진상황을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했다.이위원장은 먼저 은행감독원을 통해 5개 퇴출은행에 대한 특검을 실시, 부실경영에 책임이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상응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고밝혔다.

이위원장은 이를 위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5개 퇴출은행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재산보전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고 필요할 경우 출국금지조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편법.부실 대출과 공금의 유용이나 횡령 등으로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퇴출은행의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대대적인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위원장은 퇴출은행 직원재고용과 관련, 4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은행별로 20~55%, 3급이상은 인수은행 사정에 따라 선별 고용하도록 하는 한편 잔여인원중 일부는 정리은행의 재산관리.처분에 필요한 업무보조인으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어 이달중으로 8개 대형은행들이 6~64대 계열기업군중 16개, 중견 대기업가운데 80개 안팎을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하는 한편 다음달 중순까지이를 지원할 외부 전문자문그룹 계약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