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교도환경 열악…사회환원교육 불가능

지난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면회 사전 예약제'와 '모범재소자 전화사용제도'는 비록 그범위가 제한적이고 다소 늦은감이 없진 않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재소자 처우는 개선되어야 할 소지가 많이 있었다. 수많은 인권유린과 복지시설 미비등 제소자 처우에 관한 한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했다.

선전국의 경우을 보면 재소자에 대하여 상당히 개방적이다. 모범수의 경우 교도관 감시없이면회객들과 자유로이 얘기할 수 있고, 부부나 애인간에 성관계를 허용하는 공간도 마련해준다고 한다.

재소자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환경을 마련 해주어야 교도소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소자들간의 충돌도 없어지고, 출소후 사회환경에 적응하는데도 좋을터인데 지난날 우리의 교소도 문화를 되돌아보면 너무 폐쇄적이고 억압적이었다.

범법자들을 복역시키는 목적은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위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복역제도는 새사람을 만들기 보다는 더욱 고급화(?)된 범죄자를 양성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선진국의 재소자 처우개선안을 어느정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재욱 (경북 구미시 공단동)